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소지원금, 보증금별 계산

2026년 11월 9일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1.9.)·정책브리핑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이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신청은 하루 앞서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3천만 원을 더 받는 구조라, 내 경우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제도 이름은 '최소보장제'이고,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은 대상과 신청 시점이 달라서 아래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소지원금, 3분의 1 기준부터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산식은 한 줄입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여기서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까지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LH 경매차익 지원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것	예시
경매 배당액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회수·변제액	임대인 등에게 직접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생긴 차익 지원
임대료 재정지원액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2026.11.9.)

보증금별로 직접 계산해 보니

보증금 규모와 돌려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산식대로 계산했습니다. 피해회복금은 위 네 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3분의 1	피해회복금	최소지원금
9,000만 원	3,000만 원	0원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억 1,000만 원	7,000만 원	5,500만 원	1,500만 원
3억 원	1억 원	1억 2,000만 원	0원(이미 3분의 1 넘음)

직접 계산 · 산식: 보증금÷3 − 피해회복금(0원 미만이면 지원 없음)

마지막 줄처럼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넘게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이 0원이고 다른 지원도 없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 전액이 지원금이 됩니다. 9천만 원 보증금이면 3천만 원입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3분의 1'이 보증금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남은 피해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처음 계약한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출발합니다.

 

지원 대상,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다른 하나는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입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두 그룹 모두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보다 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월세로 옮겨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조건 글에서 소득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2026 마감 뒤 소득 계산

 

신청 시점, 내 집 경매가 끝났는지가 기준

최소지원금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피해주택 처리 단계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갈립니다.

내 상황	최소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경·공매가 끝난 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선지급금)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온라인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위 화면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시행 안내 기사입니다. 원문은 정책브리핑 최소보장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경매 배당표, 임대인에게서 받은 돈의 입금 내역, LH 경매차익·임대료 지원 결정 통지처럼 피해회복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피해회복금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 나중에 정산에서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받은 돈은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 대표적으로 신탁사기 피해자는 집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선지급금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료 지원 300만 원을 받았다면 4,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3,700만 원이 선지급금입니다(산식 기준 계산).

이름에 '후정산'이 붙은 이유는 나중에 경·공매가 끝나 실제 회복액이 정해지면 다시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정산 방법의 세부 기준은 LH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통지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90일 뒤인 2027년 2월 8일 무렵이 결정 기한이고, 보완 연장이 붙으면 3월 10일 무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소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현장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입니다.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입니다.

배당을 이미 받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액을 포함한 피해회복금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LH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 LH 전세피해지원단 031-738-4713이 보도자료에 안내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9일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서류는 LH 공고문과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