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생계급여

예금도 금융상품도 포함될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전 분석 –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범위까지

예금·자동차 있으면 수급 불가?

 

🔎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수급이 안 되나요?”

‘나는 진짜 어려운데, 재산 조금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인정 기준이 다소 달라지고,
지역별 생활 수준 격차에 맞춰 자동차·예금·금융상품 등 자산 기준이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계산 구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는 포함인지?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은지? 금융상품은 재산으로 보나?
이런 실질적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25년 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현금(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약 207만 원	약 223만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사실상 폐지
재산 공제 기준	최대 1,370만 원	최대 1,520만 원

 

📌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기준 총정리: 어떤 자산이 포함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구분	포함 여부	비고
예금, 적금, 주식	✅ 포함	금융재산
금융상품 환급금	✅ 포함	해지 시 수령 가능 금액 기준
자동차	✅ 포함	일부 차량만 제외
부동산	✅ 포함	거주 목적 1주택 일부 제외 가능
현금, 귀금속	✅ 포함	신고 자산

🚗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될까?

자동차는 2025년에도 여전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단, 예외 차량은 있습니다.

▶ 비포함 가능한 차량

• 생계·근로 목적 사용 차량
• 장애인 차량
• 10년 이상 된 경차
•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하 차량

▶ 포함되는 차량

• 일반 승용차
• 고급차량(시가 1,500만 원 이상)
• 2대 이상 보유 시

 

📌 자동차 1대만 있고, 경차 또는 생계용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금·적금은 얼마나까지 괜찮을까?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약 2백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공제 여부
예금 1,500,000원	전액 포함	공제 후 0
예금 4,000,000원	2,000,000원 공제 후 2,000,000원	포함
주식 3,000,000원	전액 포함	포함

 

💡 금융재산은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2백만 원~5백만 원 정도까지 공제 가능

 

🧾 금융상품도 재산으로 보나요?

금융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포함 대상 금융상품

• 종신형 또는 저축성 상품
• 환급 가능한 보장성 상품

▶ 제외 가능 금융상품

• 보장만 하고 환급 없는 순수 상품
• 실손의료 지원 등 환급 없는 형태

 

 

📌 환급 가능한 구조인 경우만 포함되므로, 가입한 금융사에 확인 필요

 

📊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 예시

항목	금액	산정 방식
실제 근로소득	200,000원	그대로 포함
예금 잔액	4,000,000원	4,000,000 × 0.00417 = 16,680원
금융상품 환급금	5,000,000원	5,000,000 × 0.00417 = 20,850원
총 소득인정액	= 200,000 + 16,680 + 20,850 = 237,530원

 

📌 소득환산율은 4.17‰ 적용됨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기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소유자 한정)
• 금융상품 증권 또는 환급예상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실제 생활 수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실제 사례: 67세 박 모 씨의 사례

박 씨는 혼자 사는 여성으로

• 예금 280만 원
• 환급 가능한 금융상품 300만 원
• 소형 경차 1대 소유

📌 계산 결과

• 금융재산 공제 후 잔여 380만 원
• 소득환산액 약 15,000원
• 근로소득 없음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하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 거주 목적 1주택은 일부 인정됩니다. 단, 공시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되나요?

→ 생계형 차량이거나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금융상품은 다 포함되나요?

→ 환급금이 있는 상품만 포함됩니다.

Q.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계산 후 신청 권장

✅ 은근히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 재산기준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 자동차 → 생계용·경차 제외
• 예금 → 2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상품 → 환급 가능한 상품만 계산

📌 내가 해당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금융자산, 차량, 계약 현황을 정리해보는 일입니다.

수급 여부는 “신청자만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복지로에 접속해 자격 조회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