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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식

전기차 보조금, 내연기관차 폐차하면 200만 원 더? – 2025 전환지원금 추진안 해설

by tidmi 2025. 7. 10.

    [ 목차 ]

전기차 보조금, 내연기관차 폐차하면 200만 원 더? – 2025 전환지원금 추진안 해설
전기차 보조금, 내연기관차 폐차하면 200만 원 더? – 2025 전환지원금 추진안 해설

 

전기차 알아보던 분들이라면 최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연기관차 폐차하고 전기차 사면 200만 원을 더 준대요.”

뉴스에도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퍼지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때 200만 원이 추가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전환지원금’ 추진안으로,
환경부 역시 “구체적 시행 시기와 조건은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실제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2025 전기차 보조금 체계, 그리고 전환지원금 제안

2025년 기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비: 최대 680만 원 (승용 기준)
  • 지방비: 지자체별 100~300만 원 차등
  • 합산 최대: 900만 원 내외 가능

여기에 최근 전환지원금 200만 원 추가 지급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차량별 보조금 확인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https://ev.or.kr

 

https://ev.or.kr

 

ev.or.kr


📢 ‘내연기관차 폐차 시 200만 원 추가’ 안은 어떤 내용?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전환지원금 추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 조건: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 지원 금액: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이 제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 전환지원금 = 최대 1100만 원 수령 가능 구조가 됩니다.


🔎 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2025년 7월 기준, 환경부는 이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이며,
정부 입법안이나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현재로선 시행 시기나 조건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즉, 이 제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정안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다릅니다.
지역별 상세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공고 예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구매자 모두 가능
  • 동일인 명의의 중복 신청은 불가

2. 신청 절차

  1. EV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2. 차량 구매 계약 체결
  3.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4. 서류 심사 후 차량 등록
  5. 보조금 지급 및 차량 인도

※ 지자체에 따라 일부 선착순 마감제 적용


💡 지금 시점, 이렇게 준비하세요

  1. 2025 보조금 예산은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 가능성 존재
  2. 전환지원금 제안은 아직 미확정이므로,
    전기차 구매 시점은 보조금 수급 기준 + 내 차량 상태 + 예산 상황에 따라 판단
  3. EV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별 보조금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등은
EV 통합누리집 차량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https://ev.or.kr/ps/carinfo/carList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전기차를 사면 200만 원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로선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Q. 폐차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 시점에선 중복 가능 여부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경유차도 해당되나요?

예,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전 차량이 포함 대상입니다.


📝  지금은 ‘정확히 알고 대비할 때’

‘내연기관차 폐차 시 200만 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성과 친환경 전환 흐름을 고려하면

 

하반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금 제도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변화에 대비해 나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후 정책 확정 시, **가장 빠른 업데이트 포스팅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