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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덜 주죠?” 이제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제도,
바로 ‘부부감액’입니다.
혼자 살면 32만 원 넘게 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5만 원 수준으로 감액되는 구조.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건
누가 봐도 이상했죠.
이 제도가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최대 32만 3,180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가구 소득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감액이 적용돼 왔습니다.
| 구분 | 기존(2024년까지) | 변경(2025년 7월~) |
|---|---|---|
| 단독 수급자 | 최대 32만 3,180원 | 동일 |
| 부부 수급자 | 각 27만 4,070원 수준 (약 15% 감액) | 각 32만 3,180원 |
결국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약 120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사라지며, 형평성 문제도 해소됩니다.
왜 지금 폐지되는 걸까?
정부는 오래전부터 부부감액 폐지 논의를 해왔지만,
예산 부담과 제도 설계 문제로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 고령층 소득불균형 심화
- 1인당 생활비 급등
- 국민연금 부족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드디어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부터는 감액 없이 부부 각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늘어날까? 내 연금,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각자 조건별로 다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입력만으로
2025년 7월 기준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규모
- 현재 수급 여부
7월 전 지금 확인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그대로, 신청 방법도 간단
부부감액이 폐지된다고 해서 신청 조건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 하위 70%
- 대한민국 국적, 10년 이상 거주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약 202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약 323만 원 이하 |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감액 없이 부부 모두 동일 금액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자격 심사
- 매달 25일 전후 지급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개별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감액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 조정됩니다.
Q2.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단, 배우자가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Q3. 소득 많지 않은데도 감액 적용되던데요?
네, 소득이 적어도 ‘부부 공동 수급자’일 경우 자동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구조가 사라지고, 단독 수급자와 동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Q4. 수급액이 바뀌면 다른 복지제도에 영향 있나요?
기초연금은 일부 지자체 복지제도와 연동되므로
문화이용권, 난방비 지원 등과의 관계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부도 따로가 아닌, 함께 더 받는 시대
부부감액 제도 폐지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노부부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7월부터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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